<부동산PF 연착륙 정책 방향>

 

 

 

 

 

<부동산PF 연착륙 정책 방향>

 

1. 배경

1)부동산 경기회복 단기간 기대 어려움

2)PF사업성 개선 한계

3)관대한 만기연장에 따른 정리 지연

 

2. 방향

1)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엄정한 판별)

2)공공/민간 원활한 자금공급

3)PF 재구조화/정리 여건 조성(자금, 인센티브)

4)시장/건설사/금융회사 지원

 

3. 구체적인 방안

1)평가기준 개선: 연체/부도여부 → 토지매입 경과기간/본PF미전환 기간/수익구조/만기연장횟수 등(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6월까지 개정). 6월부터 시행

 

2)자금 공급: 24년 3월 기발표(PF보증확대, 비주택PF보증신설, 캠코펀드 대여)

 

3)재 구조화 / 정리 여건: 2회 이상 만기연장시 PF사업평가 의무화, 이자유예는 기존연체이자 상환 전제 의무화, 대주단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등은 사무국에 의무적 통보, PF경공매 매입자금 신디케이트론 조성(기본 1조원, 최대 5조원까지), 캠코 중심 부실채권 정리 자금 마련

 

4)시장참여자 지원: 재구조화/정리 과정 손실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부여, PF사업장 신규자금공급 건전성 기준 완화, 요주의이하 여신 충당금 적립 지도, 제2금융권 적극적 자본금 확충 유도

 

4. 추진계획

1)6월까지 제도 개정, 재원 준비

2)2024부터 PF사업성 평가기준 적용 사업장 순차적 확대

 

-> 그만 질질끌고, 정리할건 정리하자. 그 과정에서 충당금 나올 수 있고, 자본확충 해야할수도. 이 다음으로 사업성 나오는 신규 건은 인센티브 줘서, 돈없어서, 제약때문에 신규 못한다는 얘기는 안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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